대한민국 형법 제93조
대한민국 형법 제93조는 여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해설
[편집]판례
[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대한민국 형법 제93조는 여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