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8조는 비밀침해죄 고소에 대한 형법조문이다. <개정 1995.12.29>
제318조(고소) 본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第318條(告訴) 本章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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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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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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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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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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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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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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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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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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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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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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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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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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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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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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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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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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