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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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대한민국 형법 제149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49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149條(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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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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