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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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883조는 입양 무효의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300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문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a]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 제1항(제873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 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 간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1]
민법 제883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입양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양의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입양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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