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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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4조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다. 2011년 3월 7일에 전문개정되었고 2021년 1월 26일에 일부개정되어 2021년 1월 26일에 법률 제17905호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1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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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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