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기 문장
대법원 로고
대법원 청사
약칭	대법(大法)
설립일	1948년 5월 4일
설립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5장
전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앙심판원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사법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예산	약 2조 2천억 원[1]
대법원장	조희대
산하기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웹사이트	https://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정치
법 대한민국 헌법 형법 민법 상법 인권
입법부 국회 국회의장 : 우원식 (무소속) 국회부의장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목록 지방 의회
행정부 대통령 (명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회의 국무위원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법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 권한대행 김형두 대법원 대법원장 : 조희대 각급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군사법원
선거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재보궐선거
정당 민주당계 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보수정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진보정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남북관계 한반도 분쟁 남북통일 남북정상회담 2000년 2007년 2018년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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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大法院, 영어: Supreme Court of Korea)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원 중에서 최고 법원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 제5차, 제6차 개정헌법에서는 유일한 최고 법원이었으나, 현행 제9차 개정헌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한 종류인 사법심사(영어: judicial review)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하위 규범(영어: sub-statute)으로서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는 법원이 심사를 할 수 있고 그 중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지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영어: statute)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만이 최종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1907년 7월 12일 통감부 고시 제66호,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기유각서)' 체결: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이후 대한제국군 해산이 가능해짐)
• 1907년 10월 31일 대한제국의 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1907년 11월 1일 통감부재판소에 사법권 이양(사실상 강제)
•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
•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8년 9월 2일 연합군 총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 및 1948년 9월 7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라 미군정 실시 (조선총독부 통치제도 그대로 활용)
• 1946년 3월 29일 미군정법령 제64조에 의하여 사법부(司法部, Department of Justice) 설치 (현재와 같은 3권 분립 형태의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처로서의 사법부를 의미)
•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로 과도 법원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행정을 사법부(司法部)에서 대법원으로 이관
•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위원회가 설치됨 (헌법위원회는 이후 제3차 개헌에서 헌법재판소 제도로 개편됨)
• 1948년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 같은 날 국회의 승인받았으나 미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함
• 1948년 8월 16일~9월 11일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 개최 (1948년 3월 11일 조인식을 거행하고 1948년 9월 13일 정오에 기하여 미군정 사법권이 대한민국에 이양)
• 1962년 12월 16일 5.16 군사정변 이후 개정된 제5차 개정헌법에 따라 헌법위원회를 계승한 초대 헌법재판소 제도가 폐지되고, 폐지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 등 기능을 대법원으로 흡수
•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에 따라 위헌법률심판권이 헌법위원회 소관으로 다시 분리됨
• 1987년 1월 5일 상고허가 신청사건의 처리를 전담하는 상고허가신청부를 신설
• 1988년 10월 29일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설치됨
• 2018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매년 2월 진행되는 정기인사를 고려해 판사의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에 있는 경우 7월 31일, 8월~다음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해 1월 31일에 정년 퇴직하도록 함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고등군사법원을 포함한다)·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선거쟁송에 대한 상고사건 등)을 심판한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4.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이다

또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으로 한다. 전원합의체는 토론 과정이 자유롭고 배석자도 없다. 다만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차례로 자기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판단은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서열이나 나이와 상관 없이 대법관 한 사람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삼권분립된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법권이 있는 법원에 대해 탄핵소추ㆍ예산권ㆍ 국정감사권ㆍ대법관 임명 동의권 등의 권한이 있는 입법권을 가진 다수 정당이 대법원 앞에서 불법집회를 했다.

헌법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명시한 비상계엄을 위헌ㆍ위법한 내란이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 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소속 국회의원이 2025년 5월 2일에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 집합하여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사법쿠데타' '선거개입' 등의 피켓과 함께 "선거개입을 중단하라"를 구호를 외치고 '대법관 탄핵'을 거론하면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는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여 '재판권 행사 포기'를 관철시켰다.^[2]

그러면서도 정작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나 그밖의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밝히지 않고 "16만 쪽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모두 검토할 수가 없다"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면서^[3] 지지자들로 하여금 공개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개를 할 리가 없는 '재판 기록을 열람한 서버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부추겼으나 실제 대법원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기록'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했다.^[4]

파기환송에 대해 이재명 본인도 "내가 들은 것과 다르다"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지만^[5]이에 의하면 "판결을 빨리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대법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6]는 것으로 법원과 유착 의심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집회가 협박죄 공무집행방해 강요죄 내란죄 등의 범죄가 될 수 있다.

• 협박죄: 공중협박죄 입법의 계기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역에서 칼부림하여 남녀 5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디시인사이드에 남긴 글로 인하여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공소를 기각'하면서도 징역 10월이 선고된 것이 항소심에서 검사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미수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예비적 사실’인 협박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 파기하면서 징역 10월을 유지했다.^[7] 무엇보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는 협박죄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통한 처벌 불성립을 기대할 수 있는데 특정 피해자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던 피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나?"라는 논란이 재판에서 제기된 것과 다르게 "실제 탄핵소추를 통하여 사람의 명예를 해치거나 재판권 행사하는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가해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되는 다수 정당이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금지하는 집회^[8]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범죄를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수사권 박탈된 검찰은 둘째치고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안하면서 범죄가 덮어졌지만 언제든지 기소를 할 수 있다.
• 강요죄: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라"고 하는 것이 선거개입 요구, 공직선거 후보는 선거운동하고 법원은 재판을 하면 되는데 소속 정당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정치에 개입하여 재판권을 포기시키는 것이다.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
• 내란죄: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대법원이 소재한 서초동)에서 사법권이라는 국가 권력을 배제^[9]하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집단적 폭력 행위^[10]를 의미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 법원행정처^[11]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법원조직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법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 집행관법
• 각종소송 및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 법무사법

• 1993년에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 면담 절차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일부 법원에서 실시한 변호사, 검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조처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였다.^[12]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전관예우
• 법조윤리
• 상고법원

• 대한민국 대법원 - 공식 웹사이트
• 인터넷 등기소 보관됨 2021-02-24 - 웨이백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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