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서울高等法院)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이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지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종속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지만, 2019년 3월 이후,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분리하였다.[1]
서울고등법원의 변천 |
1908년 |
경성공소원 | 경기,강원,충남,충북 |
1912년 |
경성복심법원 | 경기,강원,충남,충북 |
1947년 |
서울고등심리원 | 경기,강원,충남,충북 |
1948년 |
서울고등법원 | 경기,강원,충남,충북 |
1949년 |
서울고등법원 | 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 |
1981년 |
서울고등법원 |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충북 |
1989년 |
서울고등법원 |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남,충북 |
1992년 |
서울고등법원 | 서울,인천,경기,강원 |
2019년 |
서울고등법원 | 서울,인천권,경기북부,강원 |
순번 | 이름 | 재임기간 | 주요 경력 |
2대 | 김우열 | 1948년 11월 11일 ~1949년 4월 11일[3] | 공소원 판사에서 승진 |
3대 | 백한성 | 1949년 6월 18일 | 법무부 차관에서 전보 |
4대 | 허진 | 1952년 2월 7일 ~ | 부산지방법원장에서 승진 |
5대 | 변옥주 | 1954년 10월 5일 ~ 1958년 10월 28일 | 전주지방법원장에서 승진. 대법관 임명 |
6대 | 오필선 | 1959년 1월 10일 ~ 1959년 10월 8일 |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대법관 임명 |
7대 | 임한경 | 1959년 ~ 1960년 11월 22일 | 신병 사퇴 |
8대 | 김종규 | 1960년 11월 22일 ~ 1961년 6월 21일 | 법원장 일괄 사퇴 |
9대 | 한성수 | 1961년 9월 1일 ~ | 대법원판사에서 임명 |
10대 | 김홍섭 | 1964년 3월 12일 ~ 1965년 3월 16일[3] |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
11대 | 홍남표 | 1965년 4월 30일 ~ 1968년 11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판사 임명 |
12대 | 민문기 | 1968년 12월 3일 ~ 1969년 8월 |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69년 8월 29일 대법원판사 선출 |
13대 | 기세훈 | 1969년 9월 2일 ~ |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70년 12월 29일 초대 사법연수원장 겸직 |
14대 | 강안희 | 1973년 3월 28일 ~ 1975년 9월 30일 | 대법원판사 임명 |
15대 | 유태흥 | 1975년 10월 1일 ~ 1976년 1월 3일 | 대법원판사 임명 |
16대 | 임기호 | 1976년 1월 4일 ~ | 사법연수원장에서 임명 |
17대 | 윤운영 | 1979년 ~ 1980년 9월 | |
18대 | 방례원 | 1980년 9월 2일 ~ 1981년 1월 17일 | 사법연수원장에서 겸임. 정년 퇴임 |
19대 | 전병덕 | 1981년 4월 20일 ~ 1982년 7월 31일 | 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임명 |
20대 | 김홍근 | 1982년 9월 1일 ~ 1984년 5월 29일 | |
21대 | 박정근 | 1984년 7월 25일 ~ 1986년 4월 14일 | 대구고등법원장에서 전보 |
22대 | 윤승영 | 1986년 4월 17일 ~ | 대전지방법원장에서 임명 |
23대 | 김윤경 | 1988년 7월 20일 ~ | 부산고등법원장에서 임명 |
24대 | 임규운 | 1991년 2월 1일 ~ | 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승진 |
25대 | 이영모 | 1992년 8월 8일 ~ 1994년 7월 7일 | 자진 사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임명 |
26대 | 김영진 | 1994년 7월 21일 ~ 1995년 2월 | 사법연수원장에서 전보, 사직 |
27대 | 김성일 | 1995년 2월 16일 ~ 1995년 10월 31일[3] | |
28대 | 한대현 | 1995년 11월 23일~1997년 8월 22일 | 헌법재판관에 임명 |
29대 | 정지형 | 1997년 9월 22일 ~ 1998년 8월 5일 | 서울지방법원장에서 승진, 사임 |
30대 | 윤재식 | 1998년 8월 24일 ~ 1999년 9월 | 대법관 임명 |
31대 | 송재헌 | 1999년 10월 11일 ~ 2000년 6월 28일 | 서울행정법원장에서 승진, 사직서 제출 |
32대 | 조용완 | 2000년 7월 14일 ~ 2001년 2월 11일 | 2000년 7월 21일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
33대 | 김대환 | 2001년 2월 12일 ~ | |
34대 | 이융웅 | 2002년 2월 8일 ~ | |
35대 | 신정치 | 2003년 2월 12일 ~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
36대 | 김동건 | 2004년 2월 11일 ~ 2005년 1월 31일 | 사직서 제출 |
37대 | 강완구 | 2005년 2월 ~ 2005년 10월 26일 | 사직서 제출 |
38대 | 정호영 | 2005년 11월 4일 ~ 2006년 6월 | |
39대 | 박송하 | 2006년 6월 21일 ~ 2008년 2월 4일 |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 |
40대 | 오세빈 | 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4] |
41대 | 이태운 | 2009년 2월 ~ 2010년 2월 8일 | 판사직 퇴임[5][6] |
42대 | 구욱서 | 2010년 2월 11일 ~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원장이 사상 첫 재판[7] |
43대 | 김진권 | 2011년 10월 28일 ~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
44대 | 조용호 | 2013년 2월 14일 ~ 2013년 3월 | 헌법재판관 임명 |
45대 | 조병현 | 2013년 3월 28일 ~ 2015년 2월 11일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
46대 | 심상철 | 2015년 2월 ~ | |
47대 | 최완주 | 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승진[8] |
48대 | 김창보 | 2019년 2월 14일 ~[9] 2021년 2월 | |
49대 | 김광태 | 2021년 2월 ~ 2023년 2월 |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
50대 | 윤준 | 2023년 2월 ~ 2025년 2월 |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
51대 | 김대웅 | 2025년 2월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