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의 자유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몇 가지 압박을 받고 있다. 20세기 후반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 언론의 자유가 개선되었지만 2010년대에는 소폭 감소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는 한국 언론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자유’, 2011년 이후는 ‘부분적 자유’가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한국의 미 육군 군사 정부(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 언론 자유에 대한 서양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일부 공산주의 언론은 검열을 받았다.^[1] 그 뒤를 이은 이승만 정부가 언론 자유를 상당히 주었지만, 재임 기간 후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한됐다. 이 정부는 정부를 비판한 경향신문을 폐간했다.^[1][2][3] 한국 언론은 이승만 정부가 1960년 장면 정부에 의해 교체된 후 자유로왔지만 박정희 장군이 1961년에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곧 교체됐다. 박정희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Youm과 Salwen(1990)은 ‘박정희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련의 긴급 법령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암살 사건 이후, 언론은 새 정부 초기 단계에서 Youm과 Salwen이 묘사한 “언론에 대한 전례 없는 ‘사회정화정책’”을 시행한 군부 독재자 전두환이 군사 통제를 재개할 때까지 앞에서 말한 자유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 대중 매체는 1980년 기본 보도법을 통해 규제되었으며,^[4] 그 법은 1980년 노태우 정부의 정기간행물 및 방송법에 의해 보다 자유로운 법으로 대체되어 한국이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전환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한국 언론은 국가 통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진다.^[1][5][6] 군사 법원이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쓴 신문 편집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사 장교에게 불리한 재결을 내린 획기적인 사건이 1988년에 발생했다.^[1]

<프리덤 하우스> ‘언론의 자유’ 2015년 보고서는 한국 언론의 자유를 ‘위협적’이라고 설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주된 문제점을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인한 현직 언론인들의 ‘사기 저하’로 보고 있다.^[7] 2015년에서 2016까지 100점 만점 중 33점(0점이 가장 좋은 점수)을 획득한 한국을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범주에 포함시켰다.^[7][8] <프리덤 하우스>는 2010년 이후 한국 등급을 ‘자유로운’에서 ‘부분적 자유로운’으로 격하시켰다^[9](2010년 순위가 ‘자유로운’인 반면^[10] 2011년에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순위를 차지^[11]). 2011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보는 언론 매체의 뉴스 및 정보 콘텐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의 공식 검열을 증가했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을 ‘자유로운’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으로 격하했으며, 언론을 간섭한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11] Jaggard와 You (2015)는 2010년 한국의 프리덤 하우스 등급 악화에 기여한 다섯 가지 요소를 ‘명예 훼손 남용’, ‘선거 운동 규율’, ‘언론 자유에 대한 국가안보 제한사항’, ‘인터넷 관련 규제’ 및 ‘공권력을 이용한 대중매체 통제’로 규명했다.^[9]

표1: 2002년-2016년 한국의 <프리덤 하우스> 언론자유 지수^[8]

이와 같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지수도 지난 몇 년간 한국 언론의 자유가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2016년 한국은 181개 국 중 70위를 차지했으며, 등급이 172개 국 중 42위를 차지한 2010년 이후 하락했다.^[12] 한국의 2016년에 대한 <국경 없는 기자회> 입장은 다음과 같다.

언론과 박근혜 정부 사이의 관계는 매우 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비평을 용인할 수 없는 무능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양극화된 언론에 간섭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대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법이 언론의 ‘자기검열’에 대한 주된 이유입니다. 주요 국가 쟁점 중 하나인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개 토론이 북한에 유리한 기사나 방송은 감금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검열의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12]

표2: 2002년-2016년 한국의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 지수^[12]

• 대한민국의 검열
• 가토 다쓰야 (저널리스트)

• Youm, Kyu Ho (1986년 8월 1일). “Press Freedom under Constraints: The Case of South Korea”. 《Asian Survey》 (영어) 26 (8): 868–882. doi:10.2307/2644137. ISSN 0004-4687.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