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또는 KAIST 이사회는 법인화된 국립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의 최고 결정기구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되며, 한국과학기술원법[1] 제6조 임원 조항과 제8조 이사회 조항에 의해 카이스트 이사회가 구성된다.
카이스트 이사회 설립 근거 법조항
[편집]위에서 카이스트의 최고 결정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게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6조와 제8조는 아래와 같다.
제6조 (임원) <개정 2009.2.6>)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삭제 <2008.2.29>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2.6>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2.6>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9.2.6>
제8조 (이사회) ① 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카이스트 이사회 현직 이사
[편집]위의 법조항에 의하면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임원이자 이사이므로, 임원은 이사로 통칭한다. 2011년 7월 27일 현재 카이스트 이사회의 이사 목록은 아래와 같다:[2]
| 구분 | 이름 | 신분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기타 |
|---|---|---|---|---|---|
| 이사장 | 이장무 | 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 2013년 11월 29일 | 2016년 11월 28일 | 전 서울대학교 총장 |
| 총장(당연직) | 강성모 | 현 KAIST 총장 | 2013년 2월 23일 | 2017년 2월 22일 | 전 미국 UC Merced 총장 |
| 감사(당연직) | 김영천 | 현 KAIST 감사 | 2011년 월 일 | 2014년 월 일 | |
| 이사 | 조정남 | 현 SK텔레콤(주) 고문 | 2009년 4월 14일 | 2012년 4월 13일 | 2007년 4월 14일-2009년 4월 13일 이사장 |
| 이사 | 김영길 | 현 한동대학교 총장 | 2009년 1월 14일 | 2012년 1월 13일 | KAIST 명예경영학박사 |
| 이사 | 양규환 | 현 경원대 석좌교수 | 2009년 1월 14일 | 2012년 1월 13일 | |
| 이사 | 허동수 | 현 GS칼텍스(주) 태표이사회장 | 2011년 1월 7일 | 2014년 1월 6일 | |
| 이사 | 변대규 | 현 휴맥스 대표이사 | 2009년 4월 14일 | 2012년 4월 13일 | |
| 이사 | 표삼수 | 현 KT 기술전략실 사장 | 2009년 10월 14일 | 2012년 10월 13일 | |
| 이사 | 김창원 | 현 AMKOR A&E Co. 회장 겸 이사장 | 2009년 1월 14일 | 2012년 1월 13일 | KAIST 명예박사 |
| 이사 | 박병준 | 현 뷰로베리타 특별자문위원 | 2009년 4월 14일 | 2012년 4월 13일 | KAIST 명예박사 |
| 이사 | 이종문 | 현 미국 암벡스 벤처그룹 대표이사 | 2009년 12월 1일 | 2012년 11월 30일 | KAIST 명예박사 |
| 이사 | 황주명 | 현 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 | 2009년 4월 14일 | 2012년 4월 13일 | |
| 이사 | 이경숙 | 현 한국 장학재단 이사장 | 2009년 4월 14일 | 2012년 4월 13일 | |
| 이사 (당연직) | 이진석 | 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재관 | 2011년 2월 25일 | 재직기간 | |
| 이사 (당연직) | 김상규 | 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 2010년 9월 10일 | 재직기간 | |
| 이사 (당연직) | 이창한 | 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 2008년 6월 17일 | 재직기간 |
카이스트 이사회 전직 이사
[편집]| 구분 | 이름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기타 |
|---|---|---|---|---|
| 이사 | 류근철 | 2009년 1월 14일 | 2012년 1월 13일 | KAIST 명예이학박사, 임기중 별세 |
| 이사 | 정문술 | 2001년 | 2011년 | KAIST 명예공학박사, 전 이사장 |
| 이사 | 장영신 | 2007년 10월 16일 | 2010년 10월 15일 | KAIST 명예경영학박사 |
| 감사 | 구본제 | 2007년 10월 16일 | 2010년 10월 15일 |
카이스트 이사회 관련 비판
[편집]서남표 총장이 전현직 이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여, 이사회의 지배를 받는 총장이 이사에게 명예박사를 수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논란이 있어왔다.[3] 이에 KAIST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경고조치를 받았다.[4]
서남표 총장 취임 이후 상당수의 이사들을 총장이 추천하였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역할인 건전한 견제 지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가 높다.[5]
명예박사학위를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이사에게 수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명예박사 수여 개정안과, 이사회의 구성에 대한 개편안이 최근 혁신비상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곧 최종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6]
출처
[편집]- ↑ “보관된 사본”. 2007년 7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7월 27일에 확인함.
- ↑ http://www.kaist.ac.kr/popup/management01_02.html 보관됨 2013-01-22 - 웨이백 머신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시
- ↑ “카이스트 명예 박사학위 수여 적절성 논란”. KBS. 2011년 2월 12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학교운영 허점 드러낸 카이스트 교과부, 시설공사비ㆍ연구비ㆍ예산회계 등 문제점 지적”. 한국일보. 2011년 4월 11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親서남표'이사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아시아투데이. 2011년 4월 15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명예박사 “엄격하게”, 재정운영 “투명하게””. 카이스트신문. 2011년 5월 11일. 2011년 11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7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