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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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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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별칭 = |사건명 = |사건번호 = |원문 = |선고일자 = |판례집 = |결정 = |합헌 = |위헌 = |헌법불합치 = |각하 = |기각 = |인용 = |심판절차종료 = |보충 = |보충2 = |보충3 = |보충4 = |참조조문 =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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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칭 |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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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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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2헌가14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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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일자 | 2003년 6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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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집 | 판례집 15-1,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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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합헌 4인, 위헌 5인),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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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 | 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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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 한대현, 김영일, 권성, 송인준, 주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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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별칭 =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 |사건명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사건번호 = 2002헌가14 |원문 = 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147&sch_code=5 |선고일자 = 2003년 6월 26일 |판례집 = 판례집 15-1, 624 |결정 = '''합헌'''(합헌 4인, 위헌 5인), '''각하''' |합헌 = [[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 |위헌 = [[한대현]], [[김영일]], [[권성]], [[송인준]], [[주선회]] |참조조문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제5항, 제23조 제2항 제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