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정보관리통제권

행정

행정법의 일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법 총론
특별권력관계 행정개입청구권 사법심사 공물 사인의 공법행위 통치행위 행정입법 개인적 공권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공무수탁사인 행정지도 행정사법 확약 행정계획 행정개입청구권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량권이 0으로 수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 사실행위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행위의 존속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강제 행정벌
행정구제
청원 옴부즈만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심판전치주의 경원자소송
행정조직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규제행정법 공용부담금 재무행정법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행정쟁송 부관 건축허가 판단여지 공정력 선결문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확약 행정계획 행정구제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구제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조사 행정공개 거부처분 사전통지 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 즉시강제 소송상 구제 행정벌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위반사실 공표
행정구제법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중배상금지 행정상 손실보상 공용침해 행정소송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적극적 형성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가구제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취소판결 사정판결 간접강제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형식적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재무행정법
다른 공법 영역
헌법

자기정보관리통제권 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9헌마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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