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이란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그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학설[편집] 표시설 상대방인식가능설 비교형량설 판례[편집] 동기표시설이 기본적인 태도이면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포함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