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수행할 약속이다.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김문수, 기호 4번 이준석, 기호 5번 권영국, 기호 7번 황교안, 기호 8번 송진호 총 6명의 공약이 있다. 아래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공약의 내용이다.
| 10대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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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 □ 목 표 ○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 이행방법 ○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 -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K-이니셔티브 실현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 및 창작권 보장 ○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 -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 조성 -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맞춤형 자금공급 지원 ○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 정부 R&D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성장 체계 구축 - 기초 원천분야 R&D의 안정적 투자 -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대폭 확대 -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 - 지역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파크 조성, 대학·지식산업센터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육성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2. [정치·사법]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 □ 목 표 ○ 내란극복 ○ 국민통합 ○ 민주주의 회복 □ 이행방법 ○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계엄선포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및 각 군 이기주의 극복 ○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추진 -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의무 및 징계규칙 신설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감사개시, 고발여부 결정시 감사위원회 의결 필수화 - 감사원 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에 감사원 외부인사 임명 의무화 ○ 검찰 개혁 완성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 사법 개혁 완수 -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주식 등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의 단계적 확대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 ○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 - 별도 위원회에 변호사 징계권한 부여 및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 출범 ○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3. [경제·산업]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 □ 목 표 ○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 ○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 이행방법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및 글로벌 소상공인 집중 육성 ○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 월세 부담 완화 ○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강력 근절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4. [외교·통상]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 □ 목 표 ○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 이행방법 ○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 G20, 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개최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및 국제위상 제고 -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 -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 ○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 -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추진 및 기후위기발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 추진 -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추진 ○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 추진 -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역할 확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외교 강화 - 국제개발협력 및 적극적 공공외교 추진 ○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 모색·추진 ○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권익과 안전 보호 ○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 국산 둔갑 우회수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 ○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5. [사법·행정·보건의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 목 표 ○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 □ 이행방법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흉악범죄·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강화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재난현장지휘권 강화로 대규모 재난 신속대응 및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 -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소방·화재 안전 장비 확충 - 산불·호우·땅꺼짐 사고를 포함한 통합 기후재난 예측·감시시스템 도입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 교통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 -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취약계층 우선보호 -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 및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전기차 화재예방·진압장비 도입 확대 -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련법 제정 -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사·공항시설 안전관련 투자·정비 점검 강화 - 건설공사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추진 -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 확보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사회적 논의 통해 건보재정 계획 마련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은 별도 논의 필요 |
| 6. [행정 ·경제 ·산업]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 □ 목 표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 이행방법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 ○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 -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 -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지방산단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 위기산업 구조개혁으로 지역균형 발전 추진 및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 도모 ○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RISE 체계 구축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 달성 ○ ‘잘사니즘’의 실현,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 지역관광 활성화 - 지자체·기업 매칭의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 주거여건 개선, 빈집 정비, 세컨드 하우스 확산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 신규인력 진입지원 확대 통해 미래 청년농업·어업·임업 인재 육성 ○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없는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 ○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7. [교육·경제·복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 목 표 ○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 □ 이행방법 ○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미조직 취약계층 이해 대변 강화 - 「노동조합법」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모델 구축 추진 ○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 - 근로자(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노동자) 대표의 선출·임기·역할·법적 보호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지원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관행 혁신 ○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 강화 및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 체계적 장애인 권리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등 □ 이행기간 ○ 법률 등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제2회추경안, 2026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8. [경제·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 목 표 ○ 생활안정과 생활비절감 추진 ○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 이행방법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 간병비 부담완화와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추진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대상주택 확대 및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 생애주기 문화패스 신설·확대 등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 - 농산물 가격 안정적 관리 및 농어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및 공익직불금 확대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금·공공비축농지 확대 ○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 - 탄소중립 활동 참여 어촌마을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 확대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청년자산형성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강화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지원 강화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청년생활안전망 구축 -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지원 ○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및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 강화 ○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 - 교통물류환경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마련 - 생활물류, 고속철도, 항공 등 국민편익 향상 방안 마련 ○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 -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9. [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 □ 목 표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강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10. [환경·산업]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 □ 목 표 ○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 이행방법 ○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 -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 ○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수전해·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 지원 -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 ○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추진 -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10대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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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복지·국방·통일·외교통상·산업자원·건설교통]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 □ 목 표 ○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 실현 ○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자유 주도 성장’ 달성 ○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산업·신기술 성장 추진 □ 이행 방법 ○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 - 투자 저해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 -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미래산업 육성 -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 인프라 조성, 세제 혜택, 보조금 등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우대 □ 이행 기간: 취임 즉시 추진 □ 재원 조달 방안 등: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
| 2.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 □ 목 표 ○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 도약 ○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 실현 ○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 초격차 기술 혁신 □ 이행 방법 ○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연구비 지원 : 정부-민간 매칭 -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확산 ○ AI 유니콘 기업 지원 -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 AI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 지원 ○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차세대 AI(차세대 GPU, NPU, HBM 등) 원천 기술 개발 지원 - 국내외 기업 주도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조성 - AI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 발굴, 육성 ○ AI 관련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 -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 부처 간 조정, AI 규제 도입시 영향평가 실시 - AI 정책보좌관 신설, 민간전문가 위촉 - 데이터 규제 혁파, 학습 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 확대 - 기준국가제 적용으로 국내에만 있는 규제 폐지 ○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차질 없이 추진 -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원 확보 -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AI시대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 산업용 전기료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 -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과학기술 강국 구현 -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 통할 - 과학특임대사 신설 :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 회복 -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상향 추진 -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통한 지원책 강화 -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 - ‘성실한 실패’ 연구 성과 인증제 도입 - 부총리 주도로 실질적인 연구·성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이행 기간 :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
| 3.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 □ 목표 ○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 ○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 □ 이행 방법 ○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 완화 -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 참여 확대 보장 - 청년이 주도적으로 시작부터 결론까지 참여 -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못받을 걱정이 없는 연금재정 달성 -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검토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 -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 청년들의 꿈을 실현 하는 창업 지원 -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에 조성 - AI 청년인재 20만명, 수출무역전문인력 10만명 양성 - 대학교육 혁신 : 기업연계 과정 확대, 현장교육 강화로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 ○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 - 3·3·3 청년주택 공급 :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여 청년 집 걱정 해결 -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호 공급 -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 GTX 역사 주변, 공공유휴부지에 통합기숙사 건립 ○ 신혼부부 결혼 부담 완화 -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 : 결혼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확대, 소비자 구제 장치 강화 -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 : 공공시설 예식장 인프라 조성 지원 ○ 육아부부 부담 덜기 -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소득세 감세 폭 확대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 · 현행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 비과세를 자녀 1인당 20만원까지 비과세로 확대 - 임신기간 건강관리비와 출산비용 지원 확대 - 출생 즉시 아동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도입 - 24시간 돌봄시설, 긴급돌봄 시설 확대 - 0세아와 보육교사 1:1 보육으로 안심 육아 구현 ○ 청년 도약 지원 - 대학생, 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 확대 -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 상향 ○ 군가산점제 도입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으로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 도입 -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 · 군 직무 경력 기반한 경력 전환 프로그램 도입 · 민간 자격증과 연결된 군내 교육 기회 확대 · 군복무 중 학점은행제 운영 확대 □ 이행 기간: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지방비 활용 ○ 기존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
| 4.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 □ 목 표 ○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국토 균형발전 촉진 ○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 수도권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 □ 이행 방법 ○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전국급행철도망’ 구축 · 수 도 권 GTX : A, B, C, D, E, F 노선 적시 개통 및 연장 추진 · 부 울 경 권 GTX : 울산~양산~김해~창원 · 대구경북권 GTX : 대구경북신공항~대구~영천~포항 · 충 청 권 GTX : 청주공항~청주~대전~세종 · 광주전남권 GTX : 광주~송정~나주~목포 ○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환경 대혁신 - 역내 광역급행철도(GTX)·광역철도·도시철도 등을 통한 교통시설 확충 -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유입 확대 ○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성장기반 조성 ○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 - 기존 특구제도 통·폐합 후 지자체 기획에 기반한 성장엔진 메가프리존 도입 -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 적극 수용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 - 도시계획,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 특별행정기관 이관으로 농지·산지·환경 분야의 지방 권한 확대 -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50만 대도시, 시·군의 자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권한 이양 조정 -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 □ 이행 기간 : 취임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민자 유치, 국비, 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 |
| 5.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
| □ 목 표 ○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 향상 □ 이행 방법 ○ 중산층 감세 추진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소득세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 현행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현행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 · 현행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으로 공정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 배당소득 분리 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납입한도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개편 -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 -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 -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 - 가업상속을 위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 ○ 생활물가 부담 완화 - K-원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 - 영·유아용품 및 식료품, 아동의류 면세 - 배추, 무 등 8대 노지작물, 사과, 배 등 5대 과수 품종 수급 안정 -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및 직거래 활성화 ○ 부동산 제도 개편 - 각종 규제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 도입으로 민간주택시장 공급 확대 -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 15년 넘게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이행 기간 ○ 취임 즉시 실시하여 임기 중 전 기간 ○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 소요 없음 ○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 증대 |
| 6.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보건의료·환경·산업자원·건설교통]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
| □ 목표 ○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 강화 ○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 ○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 □ 이행 방법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내 집 마련 첫걸음 지원 - 결혼하면 3년, 첫째아이 3년, 둘째도 3년,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수준 따라 청년·신혼 배정 비율 확대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기간 연장 -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 ○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 도입 -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 ○ 우리 아이 자산 형성 지원 - 0~17세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신설 - 취약계층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 디딤돌 소득 도입 - 근로 가능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소득보장 확대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 지원 -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 확대 ○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 ○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건강권 보장 -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 -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점재검토 -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 현장 전문가중심 협의체 구성 □ 이행 기간: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 ○ 국비, 지방비, 기금 |
| 7. [재정·경제·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
| □ 목표 ○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 이행 방법 ○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극복, 재기 지원 -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보·소진공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 금융 기능 통합 조정 -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 -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안전재해보험, 전기료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바우처 지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확대, 관리비 투명화 지원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부(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1천만원 한도, 6개월 무이자 등) 지원 ○ 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 및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으로 분쟁 예방 -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 등의 참여 보장 ○ 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 디지털 마케팅 지원 -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 -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 내수 활성화 -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 제공 -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 지원 - 정부-카드사-지자체 연계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 디지털 기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확대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 5.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 -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및 교통 편의 시설 확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 일몰기한 3년 연장 □ 이행 기간: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 재조정, 국비, 지방비 활용 |
| 8. [정치·행정·사법·보건의료·환경]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
| □ 목표 ○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대비 중심으로 전환 ○ 예측 → 대응 → 복구까지 전 주기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이행 방법 ○ ‘사후 수습’에서 ‘사전 대비’로 전환 - 재난 대응 통합시스템으로 재난 유형별 관리 강화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재난통합정보공유 플랫폼 확대 - AI, 빅데이터 기반 재난조사, 원인분석 등을 종합해 재난 위험지도 작성 - 다양한 복합재난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 구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확보 ○ 재난전문조직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 - 드론,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전 방위적 재난 감시·모니터링 체제 강화 - 지자체 재난전담부서 전문화를 통한 각 지자체별 재난전담 조직 활성화 - 닥터 헬기, 소방 헬기 등 재난대응 장비 확충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 - 국토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기후재난 통합조정권 기능조정 -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 강화 -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 정부, 지자체, 민간 정보공유 플랫폼 강화 -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실시간 연계 - 민간과 협력한 조기 경보 체계 강화 -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 - AI 기반 위험 예측 알고리즘 개발, 주요 위험지점 사전 경고 ○ 국가 항공 건설·운영체제 전면 개편으로 항공 안전 혁신 - 공항 건설·운영 주체 분리 및 안전관리 일원화 - 항공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AISIS 2.0) - 지방·도심 항공(UAM 포함) 통합안전 기준 정비 - 저비용항공사(LCC) 정비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항공 MRO 육성 ○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싱크홀 대응 체계 구축 - 지반탐사관련장비(GPR 등) 지속 확충 및 기술개발 등 R&D 지원 - 지하공사와 지반탐사 관련 제도 개선 - 지반탐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 하천지류 정비사업 신속 추진으로 자연재난 예방 - 도심지 하천 저류지 조성 - 대규모 준설 등 하천의 물그릇 확보 - 노후 제방 안전 강화 □ 이행 기간 :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 예산구조 혁신 및 안전 분야 투자 우선순위를 최상단에 설정하여 재원 확보 ○ 재난 안전 관련 기금 확충 및 중장기 재원 조달 ○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와 공공-민간 협력 모델 활용으로 재정 효율 제고 ○ 안정적 세수기반을 활용하며 미래 재난피해 경감을 통해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
| 9. [정치·행정·사법·국방·통일·외교통상]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
| □ 목표 ○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 ○ 독립적 감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 □ 이행 방법 ○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 - 전 부처,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 기관장 눈치 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 근절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방탄 국회 폐해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 선관위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 감사제도 도입하여 투명성 확보 -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선관위 감사 근거 마련 ○ 공수처 폐지 -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 수사권은 검찰, 경찰로 이관 ○ 사법 방해죄 신설 -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 및 재판 방해 방지 - 허위 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 ○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유출, 여론 조작, 심리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 -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연결 사회의 새로운 위협에 선제 대응 및 민·관·군·산·학 통합 방첩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 확대 - ‘적국’ 중심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으로 적용 범위 확대 - ‘군사상의 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외교적 협상 내용, 경제 전략 등)’를 명시적으로 포함 - 간첩죄 성립의 목적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 - 문화·학술·기술 교류 및 시민으로 위장한 간첩 활동을 간첩행위로 명시 □ 이행 기간: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소요 없음 |
| 10. [국방·통일·외교통상]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
| □ 목표 ○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 ○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구현 ○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 한미 핵 · 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 -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 1축,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 - 2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 - 3축, 대량 응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 ○ 핵 잠재력 강화 -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 -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 ○ 북한의 핵위협 가중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를 한미간 협의 -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 및 운영 능력 사전 준비 -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 검토 ○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 강화 - 사이버전 전담 전력 확충 -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통한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 ‘글로벌 K-방산’ 육성하여 세계 시장 진출 -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 -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집중 육성으로 선진 강군 구현 ○ AI 기반 유·무 복합전투체계 도입해 안보태세 강화 - 하이브리드전 대비, AI 기술 도입한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전투체계 확보 -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문제 해결 ○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헌신에 합당한 대우 실현 - 예비군 수당 현실화 -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 장병 급식 품질 개선 - 전투효율성을 위해 군 장비 · 보급품의 품질 향상 - 초급간부 처우 개선 · 간부사관 제도 확대를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 확충 · 각종 수당 현실화 ○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을 확대 □ 이행 기간: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방 예산 혁신 및 재조정을 통해 첨단 역량 강화에 투자 ○ 국가안보 및 장병 복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부 예산 최상단에 설정하여 재원을 확보 |
| 10대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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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
| ○ 목 표 -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 -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 확립 및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 ○ 이행방법 ① 부처 개편 및 축소 (19부처 → 13부처) - 유사·중복 업무 부처 통폐합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교육과학부) · 통일부 폐지 및 외교부로 업무 통합 (외교통일부) ·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 ·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하여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 ·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하여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 ·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통합하여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해양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고, 수산 분야는 일차산업부로 통합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각각 문화부, 재정경제부, 내무부로 명칭 변경 ② 3부총리제 도입 -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여 책임운영체제 구축 -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 안보부총리가 해당 기능 수행 ③ 예산 편성 기능 이관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 신설 -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 방지 ④ 정부기구 효율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하여 기능적 효율성 극대화 ○ 이행기간 - 부처 개편 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취임 후 6개월 내 - 국회 법령 개정 및 예산 심의 통과: 취임 후 1년 이내 - 통합·신설 부처 운영 및 정착: 취임 후 2년 이내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부처 및 위원회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 - 행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및 부처 간 예산 배정 투명성 강화로 추가 재정 투입 최소화 - 축소된 조직 운영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편 비용으로 활용, 추가 예산 편성 최소화 |
| 2. [산업자원]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
| ○ 목 표 -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 -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 ○ 이행방법 ①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 - 대상: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할 경우 -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 설정: 최대 10년 ②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 산단 특수 비자(E-9-11)를 신설하여 기업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 간소화 - 특수 비자 쿼터 운영을 통해 기업별 신속한 인력 충원 지원 ③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 -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 적응 지원 및 산업 현장의 생산성 제고 ○ 이행기간 - 정책 세부 시행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안 준비: 취임 후 3개월 내 -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 완료: 취임 후 6개월 이내 - 특수 비자 발급 및 기업 리쇼어링 지원제도 본격 운영: 취임 후 1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산업단지 복귀 기업 증가에 따른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인 세수 확보 가능 - 단기적으로는 기존 산업단지 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예산 재편성을 통해 충당,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 |
| 3. [조세 지방자치]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
| ○ 목 표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 -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 ○ 이행방법 ①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 -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탄력세율(최대 50%) 적용 가능 ②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 구축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용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율을 변경할 경우 2년 후부터 적용하는 시행예고제 도입 ③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 -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 가능 - 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 조정으로 지방재정 안정성 보완 ○ 이행기간 - 법인세 지방 전환 및 관련 법령 개정안 준비: 취임 후 6개월 이내 - 국회 심의 및 법안 통과: 취임 후 1년 이내 - 법인세 지방자치 분권 제도 전면 시행: 취임 후 2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중앙정부의 의무적 지방교부금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운영 가능 |
| 4. [경제 지방자치]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
| ○ 목 표 -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 구현 ○ 이행방법 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지역 실정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운영 -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③ 적용 기준 명확화 -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 지역 간 최저임금 적용이 모호한 경우, 해당 유형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기본 최저임금 적용 ○ 이행기간 - 지방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취임 후 6개월 이내 - 법령 개정 및 지방 최저임금제도 운영 준비 완료: 취임 후 1년 이내 - 지방자치단체별 최저임금제 본격 시행: 취임 후 2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존 최저임금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 강화 예상 |
| 5. [사회복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
| ○ 목 표 -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 -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 ○ 이행방법 ① 신-구 연금 재정 분리 -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여 구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 ② 구연금 미적립부채 관리 방안 시행 - 인구 구조 및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 -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미적립 부채 증가 억제 - 과지급 문제(연기제도, 반납·추납 등) 개선을 통해 지출 효율화 ③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 -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 도입 -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항구적인 연금 안정성 확보 ○ 이행기간 - 연금 구조개혁 법령 개정안 준비: 취임 후 6개월 내 - 법령 개정 및 연금 분리 체제 구축 완료: 취임 후 1년 이내 - 신-구 연금제도 완전 시행 및 정착: 취임 후 2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구연금 재정의 국고 투입 조기 실시와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지급 증가 속도를 억제함으로써 국고투입 규모 최소화 - 신연금은 개인 납입 보험료 기반으로 운영되어 추가 재정 투입이 불필요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 가능 |
| 6.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
| ○ 목 표 -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 ○ 이행방법 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 -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수사·재판 전 과정 지원 ②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부과 ③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 학교당 학습지도실 1곳 이상 의무 설치 -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하여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및 상담 연계 ④ 단계적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발생 시 긴급성에 따른 분리조치 시행 - 상담·생활지도 중심의 재적응 프로그램 제공 ○ 이행기간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취임 후 3개월 이내 - 전담 변호사 및 생활지원관 인력 배치 계획 수립: 취임 후 6개월 이내 - 제도 시행 및 전면 적용: 취임 후 1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교육청 예산 내 전담 변호사 및 생활지원관 인건비 항목 재편성 - 학습지도실 설치 예산은 교육부 학교환경개선 예산 내 우선 배정 - 허위신고 감소 및 학급붕괴 예방을 통한 행정·수업 손실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 7. [사회적 경제]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
| ○ 목 표 -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의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 실현 -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 제공 ○ 이행방법 ①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 출시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 제공 -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 ② 상환 방식의 유연성 보장 - 일반상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취업후상환: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 개시 ③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선택 및 전환 가능 - 청년은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 가능하며, 상호 전환 허용 - 전환 시 기존 대출 잔액을 제외한 차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허용 ④ 용도 제한 및 사후 관리 체계 - 도박, 성매매 등 불법적 용도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제한 - 지출 증빙 미제출 시 추가 대출 제한 등의 관리 장치 도입 ○ 이행기간 - 정책 설계 및 시스템 구축: 취임 후 6개월 이내 - 한국장학재단 등 기존 기관과 협업하여 상품 출시: 취임 후 1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연간 74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 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하여 재원을 마련 - 실효성 낮은 기존 청년 사업 및 대출 체계 정비를 통해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추진 가능 - 상환이 전제된 대출 구조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순손실 부담도 최소화됨 |
| 8. [국방]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
| ○ 목 표 -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 확대 및 복무 유인 강화 -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여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 동시 달성 ○ 이행방법 ①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 실시 -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 ② 단기복무 간부 선발제도 도입 및 교육과정 운영 - 장교(상위 10%), 부사관(상위 10~25%)로 선발하여 각 4개월(2개월×2회)의 간부 교육 실시 - 임관 후 1년 7개월 복무(총 2년)하며, 복무 종료 시점에 맞춰 학업 복귀 가능 - 필요시 최대 6개월 범위 내 복무 연장 허용 ③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제도 도입 - 단기복무 간부로 성실히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국공립 상한 기준) - 중도 포기 시 지원금 회수 조치 적용 ④ 복무 유예제 도입 - 대학 재학생이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최대 3년간 복무 유예 가능 - 학기 종료 후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입대 시기 조정 가능 ○ 이행기간 - 군 인사법 등 관련 제도 정비: 취임 후 6개월 이내 - 시범사업 및 교육인프라 확보: 취임 후 1년 이내 - 전면 시행: 취임 후 2년 이내
- 기존 장교·부사관 선발비용과 병력운영 예산 내에서 재배치 가능 - 등록금 지원은 국공립대 기준 상한선 설정을 통해 예산 안정성 확보 - ROTC 정원 미달 및 단기간부 기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기대 |
| 9. [산업자원규제혁파]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실시 |
| ○ 목 표 -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 - 창업과 신산업의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환경 조성 ○ 이행방법 ①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 신설 -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로 설계 ② 규제심판원 설치 및 절차 통합 -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하여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 처리 - 분야별 분산된 신청 창구를 통합하여 규제 대응 일원화 ③ 특례 기간 확대 및 안정성 확보 - 기존 샌드박스의 짧은 특례기간(최대 4년) 한계를 극복하여 최대 10년간 특례 허용 - 인명피해 등 발생 시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병행 ④ 사업자단체 중심의 집단 신청 허용 - 개별 기업뿐 아니라 관련 협회·단체가 규제기준국가제 신청 가능 - 단체 가입만으로도 개별 기업이 특례 혜택 향유 가능하도록 설계 ⑤ 분야별 규제기준국가 설정 및 법령 개정 로드맵 마련 - 클라우드,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분야별로 기준국가(예: 미국, 영국, 독일) 설정 - 향후 5년간 분야별 법령 정비 로드맵 수립 및 단계적 개혁 추진 ○ 이행기간 - 규제기준국가제 법제화 및 규제심판원 설치: 취임 후 6개월 이내 - 분야별 기준국가 선정 및 시범사업 운영: 취임 후 1년 이내 - 5개년 규제 정비 로드맵 본격 추진: 취임 후 2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규제샌드박스 운영예산 및 부처별 규제개선 예산 통합 활용 -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른 경제적 유인 증대 효과로 자생적 재정효과 기대 - 중복 행정절차 축소를 통해 정부 규제 관리 비용 절감 |
| 10. [과학기술 연구환경]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
| ○ 목 표 -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 방지 - 연구성과에 기반한 명예 보상과 편의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 조성
① (과학기술)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 -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 지급 - 주요 수상자(노벨상, 필즈상, 과학기술훈장 등) 및 고성과 논문 게재자(Impact Factor 기반 등급) 대상 - 성과 누적에 따라 최대 월 500만 원 한도까지 지급하며, 성과 등급별 차등 지급 - 국가연구자연금 기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기준 설정 및 심사 운영 ②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SCI급 Q1 저널 게재, 국제학술대회 발표, 국가공공기관 파견, 기술 발표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 연구자의 국제 활동 지원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 개선 목적 ○ 이행기간 - 연금제도 기준 및 평가체계 설계: 취임 후 6개월 이내 - 법령 정비 및 관련 기관 협의 완료: 취임 후 1년 이내 - 제도 시행 및 첫 수급자 선정: 취임 후 2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과학기술부 연구포상 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비, 우수성과 지원사업 예산 통합 조정 -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일정 수준의 성과만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 절감 - 패스트트랙 제도는 행정 지원 성격으로 별도 예산 부담 최소화 |
| 10대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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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복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
| □ 목 표 ○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 상속증여와 자산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 축소 및 복지 확대 □ 이행방법 ○ 상속·증여세 90% 인상 및 최고세율 90%로 상향 - 상속·증여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면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 특히 부동산이 상속될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산 기반의 불평등 심화, 상속·증여세 증세로 부의 대물림 구조 해체 - 상속·증여세 5개 구간 세율의 90% 추가 인상, 30억 원 초과 구간 특별세율 90% - 상속·증여세를 활용하여 20세가 되는 청년 대상 사회상속제 추진 ※ 청년사회상속제 : 20세가 되는 해, 모든 청년에게 5천만 원 지급(교육과 주거 등 현물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활용) ○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 -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상 증세로 자산 격차 해소 - 세율 : 100억 원 ~ 500억 원 1%, 500억 원 ~ 1조 원 2%, 1조 원 초과 3% - 부유세를 자영업자·저소득층 부채탕감 재원으로 활용 ○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하여 사회복지목적세와 기후정의세의 세수 확보 - 기존 소득세·법인세의 불필요한 과세 감면 철폐하고 최고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 확보(최고세율 60%로 인상시, 연간 90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 가능) -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책임자인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적 중과세로 사회복지 및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 확보 ○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 당장 30% 실행 -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 증가율이 높은 상황, 근로소득세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높아야 일하는 사람과 자본가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 가능 - 개인, 법인, 외인 등,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의 주신,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30% 과세(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세금 부과 - 전국적으로 종교단체 부동산의 가치는 수조 원에 달하며, 면제액은 연간 수천억원(2,000억~5,000억 원) 규모로 추정 -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부과, 예배 장소만 면제 ○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 해외 플랫폼은 국내 이용자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매출을 해외 본사로 이전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음 - 해외 플랫폼 중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연간 이용자 10만 명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필요 - 세율 : 매출액의 3%
○ 그 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 원상복구 -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가업승계상속세, 기업세액공제 등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해당 사항 없음 |
| 2. [기타(노동)·재정·경제·복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
| □ 목 표 ○ 경제적 성장보다 경제적 번영, 다 같이 잘사는 공생 사회 건설 ○ 3대 축 : 분배를 통한 경제번영, 경제 구조 사회화, 일자리 국가 책임 □ 이행방법 ○ 자영업 부채탕감 - 새출발기금 확대 적용하여 자영업 부채탕감 확대 - 폐업 원하는 자영업에 대한 부채탕감으로, 일자리 및 산업 전환 촉진 ○ 부채 소멸시효 법제화 - 은행 부채 10년, 개인 부채 20년으로 소멸시효 상한 법제화 - 무제한 반복되는 빚의 굴레 종식 ○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소 등, 공공금융의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위기가구 등, 지역민의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촉진 ○ 지역사회 중소기업·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도입 - 지역공공은행이 경영악화나 부도 위기에 몰린 지역 내 중소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이사·감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 기업 정상화 이후 투자금 회수 - 지역공공은행이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지분을 투자하고, 경영지원 및 감사 실시, 투자 기간 설정 후 단계적 투자금 회수 - 지역공공은행의 지분투자를 통해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존속 및 생산·고용을 유지하고, 공공금융 지원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함 ○ 노동자의 기업 인수 지원 제도 - 노동자가 부도 위기에 몰린 자기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은행을 통한 인수자금 투자와 대출 지원 ○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진다” -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생활임금, 사회보험, 교육훈련, 이직 지원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보장, 민간 고용시장에서의 이직 기간 중 선택 가능 - 실업급여와 일자리보장제 중에 선택권 부여 - 돌봄, 사회안전, 기후변화 대응 등, 시장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필요한 노동자와 매칭 - 일자리는 지역사회 필요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발굴하되, 마찰적 실업이나 재난 안전, 보건복지 분야 등은 국가 주도로 발굴 - 현행 공공근로사업 일부를 확대 시도, 혹은 50대 이상 이직 노동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등, 분야별, 대상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 ○ 농업대전환 - 농작물재해보상제도 강화 및 기후생태직불금 지급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 전환 지원 제도 수립 - 식량주권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 및 생물 다양성 증가에 기초한 식량자급률 60%달성 - 농산물 적정가격보장 : 경매제 폐지 및 직거래 공공도매시장 도입, 농민의 가격결정권 보장하는 로컬푸드 활성화, 공공급식에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 우선 의무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
| 3. [재정·경제·복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
| □ 목 표 ○ 경제적 성장보다 경제적 번영, 다 같이 잘사는 공생 사회 건설 ○ 3대 축 : 분배를 통한 경제번영, 경제 구조 사회화, 일자리 국가 책임 □ 이행방법 ○ 자영업 부채탕감 - 새출발기금 확대 적용하여 자영업 부채탕감 확대 - 폐업 원하는 자영업에 대한 부채탕감으로, 일자리 및 산업 전환 촉진 ○ 부채 소멸시효 법제화 - 은행 부채 10년, 개인 부채 20년으로 소멸시효 상한 법제화 - 무제한 반복되는 빚의 굴레 종식 ○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소 등, 공공금융의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위기가구 등, 지역민의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촉진 ○ 지역사회 중소기업·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도입 - 지역공공은행이 경영악화나 부도 위기에 몰린 지역 내 중소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이사·감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 기업 정상화 이후 투자금 회수 - 지역공공은행이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지분을 투자하고, 경영지원 및 감사 실시, 투자 기간 설정 후 단계적 투자금 회수 - 지역공공은행의 지분투자를 통해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존속 및 생산·고용을 유지하고, 공공금융 지원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함 ○ 노동자의 기업 인수 지원 제도 - 노동자가 부도 위기에 몰린 자기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은행을 통한 인수자금 투자와 대출 지원 ○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진다” -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생활임금, 사회보험, 교육훈련, 이직 지원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보장, 민간 고용시장에서의 이직 기간 중 선택 가능 - 실업급여와 일자리보장제 중에 선택권 부여 - 돌봄, 사회안전, 기후변화 대응 등, 시장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필요한 노동자와 매칭 - 일자리는 지역사회 필요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발굴하되, 마찰적 실업이나 재난 안전, 보건복지 분야 등은 국가 주도로 발굴 - 현행 공공근로사업 일부를 확대 시도, 혹은 50대 이상 이직 노동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등, 분야별, 대상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 ○ 농업대전환 - 농작물재해보상제도 강화 및 기후생태직불금 지급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 전환 지원 제도 수립 - 식량주권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 및 생물 다양성 증가에 기초한 식량자급률 60%달성 - 농산물 적정가격보장 : 경매제 폐지 및 직거래 공공도매시장 도입, 농민의 가격결정권 보장하는 로컬푸드 활성화, 공공급식에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 우선 의무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
| 4. [교육·인적자원·기타(사회안전)]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
| □ 목 표 ○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 이행방법 ○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 부처의 이름을 ‘성평등부’로 바꾸고 ‘성평등부총리’ 신설 - 성 평등 사회대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능 - 성평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 확대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모든 차별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 -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 구제 - 국제적 인권 기준에 호응하여 선진 인권 강국으로 발돋움 ○ 디지털성폭력 관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 협력 강제조항 삽입 - 해외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하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권 강화 ○ 비동의 강간죄 도입 -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을 개정 -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정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 ○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 낙태죄 폐지 대체 입법 마련 - 형법상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낙태의 죄’를 삭제 - 현행 모자보건법을 ‘임신 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 - 임신 중단 시술의 방법과 지침, 임신 중단 상담서비스를 표준화 - 근로기준법상 여성 노동자 휴가 보장 규정에 인공임신중절수술 예외조항 삭제 ○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여성이 국가의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 현행 민법을 개정하여 자녀 출생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 ○ 학생 인권과 노동권 보호 -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 인권 보장 및 인권·노동·민주시민·경제·성·환경 교육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노동인권조사 정기적 실시 -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 감독 강화 - 선거권 16세부터 부여, 대통령 피선거권 18세부터 부여 - 청소년 부부 지원 확대, 모두를 위한 화장실 확대 ○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 구축 -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 설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개정 ○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인 1조제 도입 -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 인상,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해당 사항 없음 |
| 5. [보건의료·환경]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 사회로의 전환 |
| □ 목 표 ○ 지구 한계 내에서의 성장과 소비 조정으로 탈탄소사회 전환 ○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를 확립하여 생태평등사회로 전환 □ 이행방법 ○ 조속한 탈석탄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 - 「공공재생에너지법」 을 제정하여 공공재생에너지를 전면적으로 확대 -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2035년 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 해상풍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민영화 중단과 가스산업의 공공성 강화 -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의 민주적 개혁와 통합을 통한 공공적 에너지전환 역량 강화 - 지역에너지공사 및 시민참여 협동조합과 협력하고 지원하여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 공유재인 재생에너지 이용 수익 활동에 이용 부담금 부과, 보편적인 이익 공유 ○ 기후정의세수 기반 대규모 공적 투자로 기후위기 속, 모두의 존엄한 삶 보호 - 매입형 녹색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기본권 보장 - 공공교통 투자 확대, 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K-패스 혜택 강화로 교통기본권 보장 - 모든 이들의 필수적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 기본권 보장 - 탄소 저감과 복지 강화를 위한 공적 투자 전담 녹색공공투자은행 설치 및 운영 ○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5년 NDC 70%로 상향 - 헌재 결정, 기후과학,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계획 수립 - 2030감축 달성을 위해 기존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재검토, 전면 보완 - 현행 「녹색성장탄소중립기본법」 을 「기후정의 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 ○ 핵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2040년 탈핵 달성 -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 및 핵발전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핵발전과 SMR 건설계획 중단, 전면적 개편 - 「고준위특별법」 폐기 및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통한 관리계획 재수립 ○ 환경파괴 유발하는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난개발 전면 중지, 생태보호지역의 확대 -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이행 및 4대강 자연성 회복 - 새만금, 가덕도, 제주 제2공항 등의 신공항 건설의 전면 재검토 -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설 전면 중단과 새만금 등 갯벌과 연안 습지 복원 - 국토 및 해양의 30%를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 ○ AI 및 디지털전환, 반도체산업의 사회생태적 규제 강화 - 데이타센터 전국, 지역별 전력 사용 총량제 도입. 무분별한 신규 확대 규제 - 전력과 물 수요를 폭증시키는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의 전면 재검토 - 데이타센터 및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대한 특혜적인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 자동차, 철강 등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 지원 - 2035년 내연기관 신규판매 중단,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산업 탈탄소 계획 수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법」 제정 - 단체 교섭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녹색단협 활성화 지원 ○ 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제도 개선 -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내구성 강화와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 도입 -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로드맵 마련 및 화학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 「폐기물 관리법」개정을 통한 유해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규제 강화 ○ 기후위기 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삶을 위한 제도 마련 - 폭우, 산불 등 실효성 있는 기후재난 긴급안내시스템 구축 - 씽크홀, 침수위험 지하차도 등 재난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 폭염을 피할 권리, 「너무덥다법」 제정으로 작업중지권 강화, 기후수당·휴가 도입 - 공장식 축산의 단계적 감축과 학교와 공공기관부터 채식선택권 실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한 기후정의세 도입과 국책은행인 녹색공공투자은행을 통한 재원 조달 |
| 6. [산업지원·건설교통·재정·경제·복지]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
| □ 목 표 ○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 이행방법 ○ 주거기준 현실화로 주거권 확대 - 현행 「주거기본법」상 1인당 4평인 최저 주거기준을 10평, 냉방 등으로 현실화,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은 임대 금지 -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과 옥탑방,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즉시 입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녹색공공임대주택 200만호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 - 공공임대주택을 녹색주택으로 200만호 증대(신축, 매입 모두 포함) - 건물주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임대료 4년 동결 조건부로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정부 재정을 통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정부 재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구제 후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 구상권 행사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해당 건물을 몰수하여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이른바 깡통주택 전수조사 후 적합한 건물에 대해 공공선매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전세자금 공공예치제도 도입 - 공공주택의 보수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조직 확대 ○ 2년 단위 무한갱신계약을 통한 세입자 계속 주거권 보장 - 임대료 인상율 제한 (5%와 2년 간 물가상승률 중 낮은 수치로 정부 고시)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 등록 주택에 대해 월세 표준임대료 적용, 전세 상한제와 책임상환제 적용 - 기타 주택 정보, 임대인 정보를 기입하여 전세 사기를 원천 방지 ○ 토지와 주택 공공 선매권 도입 - 토지와 주택 매물에 대해 공공에 선매권 부여 - 선매 토지와 주택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대 - 토지주택은행 및 주택청 설립하여 관리 운영 ○ 주택 소유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 2주택 예외적 보유 가능, 3주택 이상 보유 금지하는 주택 소유 상한제 도입 -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 - 매각 명령을 받고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의 10~30% 부담금 부과 ○ 주택도시기금 운용 개혁 - 주택도시기금 운용 원칙, 에너지 관련 기금 및 기타 공공기금 등 - 다주택자 지원 중심 기금 운용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 ○ 공공 재건축 지원 - 재건축 지원 및 공공지분 회수 : 탄소중립 등 공공성 실현 시 이에 비례하여 지원, 추가용적률에는 공공지분 확보 - 미래의 공급물량 뻥튀기 경쟁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의 내실 확대 및 신속 진행 지원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
| 7. [정치·행정·사법]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
| □ 목 표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7공화국 개헌 □ 이행방법 ○ 내란과 국헌문란 사태의 재발을 방지 - 내란과 국헌문란을 일으킨 주동자 그룹에 대한 사면 없는 단죄 - 평시 계엄권 삭제 -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순위를 선출직인 국회의장 중심으로 즉각 변경 -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신속성 즉각 개선 ○ 시민주권 강화 -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헌법 조문에 수록 - 국민발안권 도입,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기업에만 유리한 정치자금법 개정, 노동조합의 단체 기부금 허용 ○ 정치의 다양성 확대 - 정당 창당 기준요건 개선으로 지역정당 허용 - 결선투표제,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제도 개편으로 다당제 정착 ○ 7공화국으로 가는 장기 개헌 방향 -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위한 준대통령제 개헌 : 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등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등 -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개헌 : 남녀동등권 및 성평등 실현 적극적 조치 명문화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개헌 : ‘탄소중립 목표’ 명문화 -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기본권 확대 : 주거권, 돌봄권, 건강권, 일자리보장권 등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
| 8. [보건의료·환경·재정·경제·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
| □ 목 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 보장,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국가로 전환 ○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 □ 이행방법 ○ 국가와 지자체 돌봄 기능의 혁신적 강화 - ‘국민 삶의 질 지표’ 예산편성 의무화 · 국회 산하 ‘국민 삶의 질 개선 위원회’ 설치, 국회·정부·시민단체 등 거버넌스 마련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 선정, 중장기 집행 계획 및 예산편성 의무화 -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돌봄 기능 중심으로 대전환, 지자체 책임 돌봄 시행 · 나를 담당하는 돌봄공무원제 시행, 65세 이상 시민에 담당 공무원 배치 · 읍면동 공공돌봄센터 설치로 생애통합돌봄, 24시간 돌봄, 긴급돌봄, 건강관리 제공 · 돌봄공무원 및 노동자 처우개선, 직접 고용, 2인 1조 도입으로 안전 제고 · 국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 해소, 복지 중심 지역 정치환경 조성 ○ 모두가 행복한 출산·보육 시스템 확립 - 임신·출생·산후조리 사회책임제로 의료비 지원, 원스톱 지원체계, 취약계층 서비스 마련 - 지역 격차 없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보육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 유치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1인당 아동 비율 축소 -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인력 확대, 연령별 보육교사 확대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기본권 보장, 아동학대 종합대책 마련 -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보편 10만원 지급 후 공론화 거쳐 단계적 인상 추진 - 지자체 아동복지 종합 조정체계 마련, 아동복지(아동학대) 인력 및 전담부서 확대 - 학대아동쉼터, 가정위탁 지원, 공공 그룹홈 확대 등 지역사회 보호인프라 확대 - 해외입양 일몰 선언 및 공공책임 입양체계 구축 ○ 초고령화 사회, 모두를 위한 노인 존중 사회 - 기초연금 70만원으로 인상, 노인최저소득 도입으로 노인빈곤 완화 -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은퇴자협동조합, 고령자 고용 지원 - 의료·복지 가까운 공공실버아파트, 개인 맞춤형 노후원룸 등 주거 지원 확대 - 국공립 장기요양 확대, 요양보호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 공공병원 직영 장례식장 운영, 매년 장례서비스 표준비용 발표 ○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로 의료격차 해소 -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재난의료 지휘체계 정립 -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 구축 - 권역 내 중진료권별로 지자체와 보건·의료기관들의 자체 충족적인 의료체계 구축 - 의사와 환자 비율의 제도화로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준 마련 ○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전국민 상병수당 시행 - 건강보험 보장률 80%,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도입 - 혼합진료 및 병행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 적정 수가 보장 -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호자 부담 경감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
| 9. [교육·문화·인적자원·스포츠]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
| □ 목 표 ○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경쟁 완화 ○ 학업, 예체능, 직업, 인권 등,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전인적 교육·맞춤 교육 실현 □ 이행방법 ○ 교실 대전환 - 소규모 학교 체제로 전환하여 학령인구 대응 및 학교 양극화 해소 · 학령인구 수요에 맞는 ‘동그라미 작은 학교’ 확대, 학교 통폐합 지원 폐지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소규모 학교로 전입 지원 · 특화 교육과정 및 도서관-체육-문화시설 지원, 지역사회 공유·협력 모델 확대 · 기존 대규모 학교 시설은 지역 통합 캠퍼스로 단계적 개편 · 학령인구 감소 및 학생 이동 추이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책임교육 실현 · 1수업 2교사제 도입 · 상담교사, 기초학력전담교사, 특수교사, 학교복지사, 인권전문인력 단계적 확대 충원 · 학생 인권 법제화, 교사의 권한 및 책임 강화 - 학내 민주주의 실현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학교장·총장 선출 제도 혁신 ○ 대학교육 대전환 -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 국공립 고등교육 네크워크 강화,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확대 - 권역별 지방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증원하여 의료격차 해소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학교 지원 단계적 축소, 국공립교육 지원 강화 -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정원 일괄조정 ○ 입시경쟁 완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확대 - 수능 5등급제 및 절대평가 실시, 자격고사화 - 기회균등·지역균형·지역인재 등 사회통합전형 확대 - 고교 평준화 법제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특성화고 지원 확대 - 초·중·고 전환기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위한 기숙형 ‘이음학교’ 설립 ○ 예체능 교육 강화로 생활체육, 생활문화 강국으로 -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생활문화 인프라 대폭 확충 - 일본식 ‘부카츠’ 모델 도입하여, 학생 누구나 1개 이상 동아리 활동 참여 유도 - 기업에서도 동아리 활동 장려하도록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 제공 - 지자체 협력으로 지역별 예체능 축제, 대회, 캠페인 확대 - 전국민 체력 측정 및 피드백 시스템 도입, 연령·계층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 예체능 직업 활동과 생활 동아리 활동의 선순환(직업 진입, 지도자 전환 등) - 별도 예산 편성하여, 문체부-지방정부-교육부가 협력하는 전담 조직 신설 ○ 노동교육 강화 - 산별노조 참여 직업교육위원회 구성, 독일식 노동주도 도제교육 추진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고졸 첫 임금 250만원, 정부부터 고졸 채용 앞장 - 미래산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전문대 지원 확대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교육과정 반영 ○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 누리과정 지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50%확충, 사립유치원 점진적 법인화와 처우개선 - 의무 없는 영유아학교 제도 마련, 무상교육, 단계적 유보통합 - 모두의 자아실현 위한 시민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확산 및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부금 등 활용 |
| 10. [국방·통일·외교통상]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
| □ 목 표 ○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중립노선 복원 및 외교 다각화 ○ 한반도 안정화로 평화 안보와 경제적 번영 달성 □ 이행방법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 9.19 군사합의 복원, 종전선언을 최우선으로 남북관계 물꼬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 흡수통일 배격, ‘평화적 공존’, ‘과정으로서의 통일’ 원칙을 제도화 - 기존 선언을 포함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국회 비준으로 제도화 ○ 기후위기 협력 증진의 ‘그린데탕트’ 추진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산림협력 등을 결합한 ‘그린데탕트’ 추진 - 6자회담의 핵심 의제로 ‘동아시아 그린데탕트’ 추진 ○ 지뢰밭을 철길로, 유라시아 횡단 철도 실현 - 동북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화물 운송 시간 65%, 비용 30% 이상 절감 - 중국 내륙 산업단지 공급망 통합, 한중 무역액 연간 8% 이상 증가 - 철도·에너지망 등 유라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가동 - 러시아 극동 자원개발 참여, 석유·가스·희토류 등 - 북한 인프라 협력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구역 조성, 2040년까지 30조 원 부가가치 ○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 - 부산에서 로테르담 항로 거리 30% 단축, 컨테이너 운송비용 20% 절감 - 북극항로 화물 처리량 증가로, 한국 조선업계의 아이스급 LNG 선박 수주 증가 - 북극항로 관련 조선·물류 산업 성장으로 2030년까지 12조 원 경제효과 창출 ○ ‘친미 vs 친중’ 수렁에 빠진 이념 외교 탈피, 실용주의 중립노선 복원 - 윤석열 정부의 이념 팔이에 무너진 실용주의 중립노선 복원 - 대미 수출 비중 현 18.7%에서 2030년 12%로 축소 - 중국,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등 유라시아 수출 비중 현 35%에서 60%로 확대 - 10대 전략 광물 중국 의존도 현 80%에서 50%로 축소, 러·몽 등 공급망 다각화 -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 수입 다변화로 LNG-원유 해상 운송 리스크 40% 감소 - 중국 일대일로 연계, 동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 2030년까지 수출 2배 달성 -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 경제구상’ 계승 ○ 인권강군으로 신뢰받는 군대, 더 든든한 국방 - ‘한국형 모병제’ 도입, 30만 정예강군 달성 - 병사 최저임금 보장, 간부 처우의 종합적인 개선 -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트라우마 센터 설립, 군인권보호관 강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한국형 모병제의 경우 2030년대 완전모병제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불요불급한 군비증강 중지 및 병력감축 등으로 예산 절감 ○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 활용 |
| 10대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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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행정·사법] 부정선거 척결 |
| □ 목 표 · 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을 명실상부하게 구현 ·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무결성 확보 · 국민의 참정권 회복 · 공명정대한 선거 시스템 구축 □ 이행 방법 · 부정선거 범죄자 처벌 확행 → 감형없는 중형 법제화 · 공직선거법 개정 → 사전투표제 폐지, ‘당일 투표 · 당일 수개표’ 실시 · 선관위 해체 → 행정안전부 내 선거국 신설, 감사원의 감사 대상 포함 · 선거관리 조직과 사법부 간 유착관계 원천 차단 제도화 · 선거관리 민간기관 구성 및 지원 · 매 선거 후 무작위 샘플링 조사를 통한 검증으로 선거 무결성 확보 · 국민 의식개혁 운동본부를 설립, 선거 및 선거 감시 교육 강화 □ 이행 기간 · 취임 즉시 지난 선거 무효소송 전면 재수사 및 국제 공조수사 진행 · 3개월 이내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추진 · 6개월 이내 새롭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 및 감시 시스템 구축 □ 재원조달 방안 등 ·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항목으로 필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 배정 · 선관위 폐지 등 공약 이행시 오히려 국가재정을 절약하는 효과 수반 예상 |
| 2. [정치·행정·사법] 반국가 세력 척결 |
| □ 목 표 · 대한민국의 헌법 핵심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수호 · 근로자 권익보다는 정치투쟁 및 일감 독점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민노총 단속을 강화, 근로자들의 부당한 권익 침해 원천 차단 · 위헌 정당판결로 해산된 통진당 잔존 세력의 재 발호 저지 · 학생 및 교사들을 의식화, 주체사상을 주입하는 등의 전교조 정치활동 엄단 □ 이행방법 · 민노총 해체 - 건전 노조 육성 및 지원 - 노동운동을 앞세운 간첩 행위 및 불법 행위 가중 처벌 - 민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한 방해·협박 차단 시스템 구축 - 민노총 및 유사 단체의 정치 행위 엄단 · 통진당 잔존 세력의 반헌법 행위 처벌 - 해산 정당 감시 활동 체계화 - 유사 정당 즉각 해산 추진 · 전교조 해체 - 법외 노조 제도화로 불법행위 차단 - 학교 현장에서의 비교육적 행태를 적발하고 개선 및 처벌 - 전교조 세력의 지하 불법행위 색출 - 편향·왜곡된 반국가적 교육 단호히 척결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추진하여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보다는 정책 집행 의지와 추진력이 중요한 공약으로 최우선 재원 배분 |
| 3. [산업자원·건설교통]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 로 희망 경제 |
| □ 목 표 · 창의와 열정을 겸비한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 이행방법 ·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 를 개최하여 창업 지원 - 미스트롯형 경쟁을 통해, 매년 365개의 스타트업에 창업자금(10억원) 지원 · 유니콘으로 커나가도록 ‘유니콘 웨이’ 및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 및 규제 관련 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권 은행’ 을 설립, 스타트업들의 지재권을 국내외 대기업들로부터 보호 · 국내외 유망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구입,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용하도록 조치 · ‘지재권 법률상담센터’ 를 설립, 스타트업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 선정의 지역 할당제를 도입, 지역 경제를 활성화 □ 이행기간 ·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 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 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 5. [과학기술·정보통신]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
| □ 목 표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최첨단 기술 강국으로 재도약 · 반도체 · AI 중심 ‘초격차 핵심 클러스터’ 전국 5개 거점 구축 · ‘국가 AI 육성 프로젝트’ 를 통해 첨단기술 인재 양성 □ 이행방법 · ‘초일류 정상국가’ 국가비전 선포 및 법안 발의 · 전국 5개 ‘초격차 핵심 클러스터’ 지정 · 슈퍼컴 · K-우주 · 로봇 · 양자 컴퓨터 진흥 프로그램 본격 가동 · IT · BT(생명공학) · CT(문화기술) 분야 R&D 투자 및 규제 샌드박스 확대 · 글로벌 첨단기업 투자유치 패스트트랙 도입 · ‘창업배틀 365’ 와 연계된 산업화 시스템 도입 · ‘초격차전략산업보호법’ , ‘K-우주개발진흥법’ 제정 ·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도약위원회’ 를 설치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추진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 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초격차전략산업’ 육성 펀드 10조 원 조성 |
| 6. [국방·통일·외교통상]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
| □ 목 표 ·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복원함으로써, 간첩 검거 역량 강화 · 한 · 미동맹 강화로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 □ 이행방법 · 국정원법 개정 →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 법안 발의 · 간첩법 개정 →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 에서 ‘외국’ 으로 확대 · 한 · 미 동맹 강화 및 한 · 미 · 일 3각 동맹 강화 · 한 · 미 연합 군사훈련 강화 · 9 · 19 군사합의 전면 폐기 및 최전방 감시 · 방어 체계 전력 복원 · AI 기반 자율드론 · 감시체계 · 사이버 방어 시스템 구축 · 군 복무 기간 중 안보 정신 재무장 교육 및 디지털 전쟁 대응 훈련 의무화 · 대통령 직속 ‘국가 안보 대혁신위원회’ 를 설치, 안보 시스템 전면 재정비 · 민 · 관 · 군 연계 사이버 · 심리전 대응센터 운영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9 · 19 군사합의 전면 폐기 통보 및 국정원법 개정 법안 발의 · 6개월 이내 AI 기반 자율 드론 전력화 사업 추진, 사이버전 대응 전력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미국 등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소요 예산이 결정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추계 불가 |
| 7. [정치·행정·사법]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
| □ 목 표 · 최근 2톤 5조 원 규모의 코카인 강릉 밀반입 사례에서 보듯,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므로 ‘마약청’ 을 신설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 전 국민 대상 마약 예방 교육 강화함으로써 예방에 더 많은 노력 집중 □ 이행방법 · 마약청 신설(마약관련 수사 및 정보 총괄 기관) 및 마약청법 제정 · 마약사범 엄벌(감형없는 중형 법제화) · 국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미 마약단속국(DEA), FBI 등 해외 마약 단속 및 수사기관들과의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화, 마약사범 검거에 주력 · 마약중독자를 위한 병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 각급 학교 및 일반 국민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추진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 · 재정 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 8. [재정·경제·복지]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
| □ 목 표 ·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 주택, 아이돌봄, 교육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므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 □ 이행방법 · 신혼 부부에게 ‘행복한 나의 집’ 제공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 가구에 매년 16만 가구의 주택 공급 - 입주시 본인 부담없이 입주하고, 입주 3년 후부터 30년 분할 상환(저리) · ‘부모보험 제도’ 도입 - 육아휴직 급여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월 최대 300만 원씩 일 년간 지급) · ‘출산장려제도’ 확대 - 첫째 출산시 1억 원, 둘째 출산시 2억 원 등 출산 장려금 지급 ·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 5년간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을 50%까지 상향 · ‘자동육아휴직제’ 를 법제화 - 출산과 동시 육아 휴직하게 함으로써 직장 내 눈치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 ‘초 · 중등생 돌봄제도’ 확대 - 초·중등생 대상으로 촘촘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추진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 · 재정 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 9. [교육·인적자원]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
| □ 목 표 · 현 연공서열 문화를 불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 패스트 트랙’ 경로 마련 · 청년들의 계층 상승 사다리를 통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팀 리더로서 지도적 위치에서 국가와 사회를 혁신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내국인 역차별 금지 및 외국인 우대 정책 폐지 - 의대 등 대학 입시에 내·외국인 동일 전형 적용 · ‘청년 패스트트랙 정책’ 실시 - 사회 각 분야 인재를 선발·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 설치 - 사법시험 부활 및 K-컬처 종사자 지원 정책 강화 - 인재 유학 및 해외 싱크탱크에서의 정책 연구 및 연수 기회 확대 - 출중한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청년 인재들에게 고위직 진출 기회 부여 - 30~40대라도 장군, 차관, 교장, 치안감, 치안정감이 될 수 있는 제도 도입 *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장군으로, 순경 출신이 치안감·치안정감으로, 고시 출신이 아닌 9급 공무원 출신도 차관까지 승진, 30~40대 교장 및 교육청 실·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장·노년층의 군 경계업무 투입을 통한 청년들의 병역 부담 경감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청년 패스트 트랙’ 을 가동하여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 · 재정 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 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하고,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 |
| 10. [국방·통일·외교통상]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
| □ 목 표 · 도둑처럼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 ·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통일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중 · 러 등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 지역에 진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 차단 필요 ·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는 통일 과정 관리뿐만 아니라 통일 후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상황 및 역할 인식 제고 필요 □ 이행방법 · 정부 차원 - 각 부처별 통일 대비 현실적 정책 마련 * 일례: 법무부는 통일 후 법제관련 검토·제정, 가족법 검토·제정 등 · 대통령 직속 통일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대박 프로젝트’ 추진 준비 - 통일 관련 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기간 ‘남북 분리관리’ - ‘유효 수효 원리’ 에 따라 통일 후 경제적 난제 해결 준비 · 민간 차원 - 북한 주민들의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 - 과도 기간 중 북한 주민을 지원할 ‘10만 통일꾼(통일+일꾼)’ 확보 - 통일 후 사회적 제도, 관습, 언어적 차이 등 남북 주민간의 의식 간극 보완 - ‘통일꾼’ 에 대한 정기 교육 및 훈련, 네트워킹 - 통일이 국력 확대의 호기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 및 교육 실시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추진하여 임기 동안 지속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 · 재정 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 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하고,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 |
| 10대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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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학기술 정보통신]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
| □ 목표 ○ 대한민국을 동북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육성 ○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생태계 조성 ○ 가상자산 피해 투자자 구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이행방법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 금융감독기구 신설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적 기금 또는 구제펀드 조성 ○ 국내 코인 거래소 신뢰도 제고 및 글로벌 거래소 유치 정책 □ 이행기간 ○ 단기(1년): 피해자 구제 로드맵 수립, 법안 입법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투자자보호청 신설 ○ 중기(2~3년): 산업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 육성 - 국가구제기금 조성 ○ 장기(5년): 글로벌 디지털금융 허브 실현 - 블록체인 공공플랫폼 실증사업 확대, - 거래소 허가제 및 회계기준정착 □ 재원조달방안 ○ 정부 예산(과기정통부, 금융위 R&D 및 산업진흥 자금) ○ 민간 펀드 유치 및 피해 발생 코인사 책임분담 구조 ○ 국제 협력기금 활용 및 CBDC 연계 연구비 전환 |
| 2. [산업자원 건설교통]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
| □ 목표 ○ 공공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 ○ 중소건설사와 건설근로자 일자리 확대 □ 이행방법 ○ 공공SOC 사업 확대 (철도, 도로, 노후 인프라 개보수 등) ○ 주택공급 정상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대상 공공주택 ○ 건설 원자재 수급 안정 대책 및 규제완화 □ 이행기간 ○ 단기(1~2년): 예산 배정 및 프로젝트 착공 ○ 중기(3~5년): 민간 공동개발사업 유치 ○ 장기(5년~): 지속적 경기순환형 SOC 모델 정착 □ 재원조달방안 ○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 국토교통부 중심 정책금융 활용 (주택도시기금 등) ○ 민자사업(PPP) 적극 도입 |
| 3. [교육 인적자원]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
| □ 목표 ○ 청년 실업률 해소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면 국가책임제 시행 ○ 청년 취업·창업을 사회복지 수준의 국가정책으로 전환 □ 이행방법 ○ ‘청년국가책임청’ 또는 전담조직 신설 → 취업·창업 통합관리 ○ AI 기반 청년 맞춤형 일자리 매칭시스템 운영 ○ 초기 창업자에 최대 5년간 고정비(임대료, 4대보험 등) 지원 ○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기본소득성 지원제 도입 □ 이행기간 ○ 단기(1~2년): 일자리 플랫폼 개편, 시범지구 창업지원 강화 ○ 중기(3~5년): 전국 단위 확대, 청년국가책임 시스템 정착 ○ 장기(5년~): 고용복지 통합형 청년정책 국가시스템 확립 □ 재원조달방안 ○ 고용노동부·중기부 청년일자리 예산 통합 및 확대 ○ 사회보험기금 연계, 청년기본소득 특별회계 신설 ○ 민간 창업지원펀드(VC 등)와 매칭 |
| 4. [교육 인적자원]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
| □ 목표 ○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진로 중심 교육으로 전환 ○ AI 시대에 맞춘 디지털 기초교육 및 맞춤형 진로설계 □ 이행방법 ○ ‘국가진로진학플랫폼’ 구축 및 전국 단위 진로교육 강화 ○ 예체능, 기술교육 확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스템 개선 ○ 교사역량 강화: 창의교육 전환을 위한 연수 확대 □ 이행기간 ○ 단기(1~2년): 교육과정 개편안 수립, 시범학교 운영 ○ 중기(3~5년): 전국 확대 시행, 제도 정착 ○ 장기(5년~): 인공지능 기반 맞춤교육 전면 시행 □ 재원조달방안 ○ 교육부 예산 재조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 민간기업·대학 산학협력 통한 교육기부 확산 ○ 디지털교육 전환 예산 활용 (정보화 기금 등) |
| 5. [문화예술]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
| □ 목표 ○ K-컬처 콘텐츠 산업 세계 3위 진입 ○ 문화·체육계 종사자의 소득 안정 및 창작권 보호 □ 이행방법 ○ 글로벌 콘텐츠 수출 지원 및 한국문화 해외진출 전담기구 운영 ○ 체육인 공적연금 확대 및 불공정계약 보호 제도 마련 ○ 지역기반 문화기반시설 확충 □ 이행기간 ○ 단기(1년): 해외거점 확대, 지원정책 수립 ○ 중기(2~4년): 복지제도 정비 및 문화일자리 확대 ○ 장기(5년 이상): K-콘텐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 재원조달방안 ○ 문체부 예산 확대 및 한류펀드 조성 ○ 민관 협업형 콘텐츠 투자 유치 ○ 문화소득공제제도 신설 통한 소비 촉진 |
| 6. [재정 경제 복지]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
| □ 목표 ○ 인권 존중과 다문화 포용사회 실현 ○ 글로벌 경제인재의 안정적 정착 환경 조성 □ 이행방법 ○ '다문화가정지원청' 신설 및 통합행정서비스 운영 ○ 외국인근로자 노동권 보호 및 언어·법률 지원 확대 ○ 차별금지법 실질적 시행 및 교육 강화 □ 이행기간 ○ 단기(1년): 통합지원기관 설립, 차별 사례 실태조사 ○ 중기(2~4년): 제도적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정착 확대 ○ 장기(5년~): 인권 선진국 위상 확립 □ 재원조달방안 ○ 복지부, 고용부 예산 연계 및 이주정책기금 활용 ○ 국제기구 협력사업 통한 재원 유치 ○ 민간·지자체 다문화협력사업 매칭펀드 |
| 7. [통일외교]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
| □ 목표 ○ 정치통일 이전의 경제·문화 교류 확대 ○ 실질적 통합 기반 마련 후 단계적 평화통일 추진 □ 이행방법 ○ 개성공단 재개 및 제2공단 추진 ○ 문화·예술·체육 교류 프로그램 정례화 ○ 남북공동경제특구 설립 추진 □ 이행기간 ○ 단기(1~2년): 경제협력 사전 조사, 국제공조 구축 ○ 중기(3~5년): 공동산업단지 구축 및 문화교류 정례화 ○ 장기(5~10년): 연합국가 논의 및 헌법적 통일 추진 □ 재원조달방안 ○ 통일부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 활용 ○ 국제기구 및 UN 평화지원 기금 유치 ○ 민간 대북투자 유도 |
| 8. [재정경제]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
| □ 목표 ○ 침체된 골목경제 회복 및 서민경제 활력 회복 ○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 이행방법 ○ 전통시장 디지털화 및 온라인 연계판매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 국제금융센터 및 외국계 금융기업 유치 □ 이행기간 ○ 단기(1년): 유통플랫폼 연계 지원사업 시행 ○ 중기(2~4년): 금융중심지 지정 확대 및 외국자본 유입 촉진 ○ 장기(5년 이상): 서민금융기관 혁신 및 구조 고도화 □ 재원조달방안 ○ 중기부, 금융위 정책자금 재조정 ○ 지방재정 및 민간투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인센티브 활용 |
| 9. [정치행정]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
| □ 목표 ○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프라 및 산업 격차 해소 ○ 지역주도 성장기반 구축 □ 이행방법 ○ 제3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 지역특화 산업 육성 및 교통망 확충 ○ 지방대학 및 지역 청년일자리 연계 지원 확대 □ 이행기간 ○ 단기(1~2년): 기초 인프라 구축, 지역전략산업 발굴 ○ 중기(3~5년): 지방 대도시권 및 인접권 통합개발 ○ 장기(5~10년): 수도권 기능 분산과 혁신도시 확산 □ 재원조달방안 ○ 국토부 예산 확대 및 지역개발기금 활용 ○ 민관합작형 메가프로젝트 추진 ○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정 |
| 10. [정치] 열린정치, 공감정치 실현 |
| □ 목표 ○ 정당정치 신뢰 회복과 시민참여 확대 ○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기반 정치 구현 □ 이행방법 ○ 디지털플랫폼 정부 기반 국민청원 제도 확대 ○ 비례민주주의 확대 논의 및 정치개혁 공론화 ○ 시민참여형 입법 플랫폼 도입 □ 이행기간 ○ 단기(1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시범 운영 ○ 중기(2~4년): 참여입법제도 도입 및 정당개혁 논의 ○ 장기(5년 이상): 참여민주주의 실질화 □ 재원조달방안 ○ 행안부 정보화사업 예산 활용 ○ 국회 운영비용 효율화 재투자 ○ 민간 ICT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 |